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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실시

파주시(시장 김경일)설 명절을 앞두고 19일부터 27일까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점검 결과, 적정 횟수 또는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분리배출 표시 여부 점검의 경우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실시하며, 점검 결과 포장기준 위반 또는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점검에서는 과대포장 위반으로 2건을 적발해 검사명령을 했으며,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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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