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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수급자 증가 전망


파주시(시장 김경일)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기준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에서 3232,000원으로 2022년 대비 12.2%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1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확정된 사항이기도 하다.

 

 파주시 노인인구는 202212월 말 기준 전체인구 51만여명 중 73,500여명으로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는 5400여명으로 소득인정액이 완화된 만큼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19583월생인 경우 2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3월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몸이 불편한 경우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1355)‘를 신청할 수 있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생활 안정에 기반이 되는 소득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안내 등으로 기초연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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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