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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신청 접수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2월 말까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파주시의회는 지난해 4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고, 파주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 임대료의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파주시 세정과 재산세 1, 2팀에 우편·방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지방세 감면 및 환급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사본 임대차 인하 협약서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삼섭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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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