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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추진...상반기 완료 목표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을 민간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 시설물 11개소, 2종 시설물 37개소, 3종 시설물 60개소 등 총 108개소이며, 점검시설물 종류에는 교량(91개소), 터널 및 지하차도(15개소), 옹벽(2개소)이 포함돼 있다.

 

 점검은 시설물안전법을 근거로 균열·누수·부식 등 육안 점검을 진행하며, 일부 도로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세부적인 콘크리트·강재시험 및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또한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안전진단 신뢰도도 높인다. 안전점검 실명제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 전담시설물의 진단 시기와 안전 등급 외에 진단을 수행한 책임기술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제도로,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48개 국가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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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