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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파주시(시장 김경일)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진지구 등 7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해 추진 중이며, 대상 토지는 문산읍 임진리 1-2번지 일원의 임진지구를 포함한 마정·봉암·오산·축현·창만·야동 총 7개 지구 1,401필지(692,792).

 

 시는 지난 2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된 경계조정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토지경계에 관한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으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 후 지적공부 및 등기를 정리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면적이 증가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시에 조정금을 납부하고, 감소된 토지는 시에서 조정금을 지급한다.

 

 파주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구 6,288필지(622653)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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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