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023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상승과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질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압류 등의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며,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독려 등 체납처분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할 납부 유도, 경제활동 지원 등의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