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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소방서 건축물 일제조사 및 소방점검 실시

파주시는 21일부터 14일까지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다.

 

 이번 건축물 일제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업소의 건축물은 불법 증축한 사항도 있었고, 아예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있었다고 밝혔다. 26일 현재 140개 건물 중 98개 건물이 조사 완료됐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물 일제조사와 동시에 파주소방서는 각 주택별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파주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건물주와 토지주에게도 고지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건축물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자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직업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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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