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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청렴도 향상 앞장

파주시(시장 김경일)7,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제1차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해당 기간 내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감액·환급 결정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20224분기 중에 발생한 비과세·감면 64, 감액·환급 결정 52건에 대해 행정절차 준수와 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파주시 납세지원과 청렴동아리인 청바지(청렴은 바로 지금)’ 회원들이 참여해 세정분야의 공정성 및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 및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데 힘을 보탰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협의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는 상급기관에 건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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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