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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민변 “재판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 파주 사진작가에 감사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기지촌 국가배상 재판에 함께 해준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조영애 사진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민변은 “2014년 시작되어 9년 동안 계속된 기지촌 위안부 당사자들 재판에 어렵게 찍은 영상과 사진을 혼쾌히 나누어 준 덕분에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1988년 창립된 다큐멘터리 사진집단 현장사진연구소는 파주의 미군 기지촌과 자연마을을 기록해왔다. 특히 미군 기지촌의 형성 과정에서 국가적 책무와 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 성병검사 등 인권침해 문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기지촌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에 제공하는 한편 조영애 사진가가 재판 증인으로 직접 나서 미군 위안부의 상처를 증언했다.


 현장사진연구소는 또 1960년대 미군 위안부를 관리한 파주군수, 보건소 임상병리사, 간호사, 단속 공무원, 한미친선협의회와 피플투피플 대표, 미군클럽 사장, 포주 등을 설득해 인터뷰한 영상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 주둔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기지촌을 형성하고 운영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을 인정했다. 2014년 미군 위안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파주 기지촌 여성은 21명이 참여했다.


 현장사진연구소는 현재 파주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진교육과 탈 성매매를 위한 흑백사진관 창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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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