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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강화’…파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파주시는 222일부터 510일까지 2024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다.

 

 파주시민과 파주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 임직원은 누구나 공모 기간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대상은 파주시 소관 사무로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다만, 단순한 진정 및 불만사항, 계속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특혜성 사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예산재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 신청글쓰기)를 통해서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다.

 

 특히, 올해는 공모 기간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와 제안사업 신청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심사를 강화해 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의 공정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참여로 190104억원의 사업을 2023년 예산으로 반영했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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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