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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연 최대 60만원 지급

파주시는 농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로 월 5만원씩 세차례(4·8·12)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지역화폐 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으며, 사용처도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첫 지급은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말 지급하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농민도 신청 가능하다. ,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연 3(2·6·10)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 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은 220일부터 310일까지, 서면은 227일부터 310일까지 신청받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읍·면은 각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금촌3동 및 교하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농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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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