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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1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개최…통일동산지구 활성화

파주시는 232023년 제1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변경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 도시계획 분야별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위원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제1회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인 통일동산지구는 2004년 통일안보 관광지로 조성됐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부진과 남북 간 외교적 관계 변화 등으로 다수의 미개발지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미개발 토지 소유자의 개발계획 등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재정비()을 마련했다.

 

 심의 안건인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각 용지별 건축물의 밀도(용적률, 층수) 및 허용용도 완화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적정히 반영돼 조건부로 수용됐다.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반영해 3월 초에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정·고시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해당 토지의 적절한 용도변경 등을 통해 통일동산지구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현재 파주시는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도·농복합 대도시로서 각종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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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