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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법원1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이 지난 227일 경기도로부터 변경승인 고시됐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에 약 30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9개 업종이 유치될 예정이다.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2010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201512월 산업단지변경 타당성용역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국지도 56호선 확포장 개통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시행에 따라 주변 개발 여건이 개선됐다.

 

 산업단지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구역계를 조정해 20212월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20212월 주민의견청취, 8월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했으며, 12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232월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됐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법원읍 지역에는 1,500여 명의 고용창출과 64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법원읍 대능리, 삼방리 인근 기반 시설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법원1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법원읍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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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