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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규제개선…파주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파주시는 22일 파주상공회의소 방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 소통 창구로,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규제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기업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파주상공회의소 및 각 기업체를 찾아 기업애로사항을 듣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 부서 협의, 자치법규개정 등으로 신속하게 해소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온라인 규제개선 건의는 상시 운영되며, 파주시 홈페이지(https://www.paju.go.kr)> 민원 > 민원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 > 규제개혁신문고>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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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