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3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공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실제 현황에 맞게 디지털지적으로 새롭게 작성하기 위해 측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하며, 토지 형상 정형화, 맹지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마을 지원사업과 협업을 통해 토지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 등으로 해당 지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날 회의는 파주시 관계자,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 측량대행자인 지오엠주식회사 관계자가 참석해 토지현황조사, 경계 설정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 기간 단축과 민원을 최소화해 시민이 만족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가치 상승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확한 토지 경계 설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13년 삼릉·전나무골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 지구 6,288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삼방, 눌노, 상지석, 마정1지구 1,263필지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억7,000만원을 확보해 4월까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5월부터는 토지소유자 참관하에 경계 설정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