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파주지사는 29일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업무공유체계 기반을 마련, 무단 점·사용되는 시유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유지 지적도면 전산파일 제공 ▲지적측량 수행 시 인근 시유지 조사 ▲무단 점·사용 확인 시 자료 제출 ▲시유지 측량 의뢰 시 우선 배정 등으로,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는 지적측량 수행 시 인근 시유지를 조사·확인해 토지정보과로 통보하고, 파주시는 무단 점·사용하는 시유지에 대해 원상 회복, 사용료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주연 지사장은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주시 시정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 중심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와 업무 협업을 통해 시유지 무단 점·사용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