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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성인지 정책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성인지 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1년과 2022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과 공무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추진 실적,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및 정책개선이행 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기관 1곳과 우수기관 3곳을 선정해왔다.

 

 시는 2020년부터 성 평등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등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전문위원을 두고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선제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법령, 중장기계획, 사업, 홍보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2년에는 총 140개의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파주시 정책 수혜의 성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다양한 정책 영역에의 여성대표성 제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수혜자 확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시설물 설치보완을 통한 안전 증진 등의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성인지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도 전직원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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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