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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우수기관’선정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법인 세무조사 업무실적이 우수한 시·군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세무조사 추진실적, 조사이행률, 추징세액 증가율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6개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85개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 골프장 구내 미등록 차량(카트) 조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추진으로 누락세원을 발굴해 전년대비 추징세액 10억 원 증가, 목표 대비 159%의 추징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했으며,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 조율해 법인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사전통지와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지방세 권리 구제 안내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성숙한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한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되 탈루나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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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