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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2023년 상반기 어린이 통학차량 합동점검 예고

파주교육지원청은 오는 17일 파주스타디움에서 2023년 상반기 어린이 통학차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파주경찰서, 파주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년 상.하반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 중에는 운전자와 운영자가 관련 법규들을 숙지 및 준수하여 어린이통학차량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점검대상으로는 통학버스 신고ㆍ접수한 어린이집, 2023년 분기별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설,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2년 내 재교육 미이수한 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이며, 39대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운영자ㆍ운전자ㆍ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법규 위반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며 지적사항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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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