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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제로화…파주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

파주시는 파주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227일부터 331일까지 모든 가구에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주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병행했다.

 

 ‘파주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의 가정환경을 확인하고, 경제, 안전, 건강, 고용 등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가용한 모든 공공지원, 민간자원을 활용한다.

 

 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로 총 631세대를 직접 방문했으며,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한 295가구를 발굴했다.

 

 상담결과 공공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11가구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안내하고, 6가구에는 긴급복지 신청을 안내해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91가구에는 민간기관 후원품을 연계해 생필품 및 식료품을 지원해 총 108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간 여러 미담 사례도 밝혀졌다. 찾아가는 지원금 신청을 받고 방문한 곳은 병원으로, 대상자는 수술이 필요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가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의료비와 주거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이 밖에도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던 홀몸 어르신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돌봄 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귀순 복지정책과장은 현재 복지제도는 신청 위주로 지원이 이뤄져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찾아가는 신청기간 동안 각 읍··동의 노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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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