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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출소자 재활시설 폐쇄 건의문 법무부 전달



파주시는 27일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집폐쇄 건의문을 법무부에 조속히 전달했다.

 

 제출한 건의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을 폐쇄하는 방안 폐쇄 이전까지 출소자와 시민들 사이의 접촉을 차단하는 대책 출소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접근시설 지정 등 법무부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지역사회의 급속한 공동화 현상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금성의 집이 마을 한가운데 위치함에 따라 주민들은 자녀의 등하교나 출퇴근 상황에 동행하고 이들 가운데 몇몇은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 주변에는 LG디스플레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와 서영대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주민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금성의 집시설의 조속한 이전과 폐쇄를 위한 CCTV 설치 가로·보안등 교체 및 추가 설치 방범 순찰 강화 등 관련 사항들을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치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성의 집폐쇄 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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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