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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 피해가구 긴급복지 적극 지원

파주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적용됨에 따라 긴급복지급여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세보증금 피해가구관련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가구가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를 진행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긴급생계지원은 4인 기준 162200주거지원은 3~4인 기준 435,600(상한액)이며, 지원 기간은 위기 상황 지속 여부에 따라 긴급생계는 최대 6개월 긴급 주거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포함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긴급복지 지원 위기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15,200만 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긴급생계 및 긴급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전세사기 피해가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앞으로도 각 부서의 협력을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보다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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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