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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문성 높인다…파주시, 개발부담금 직무 교육 실시

파주시는 지난 18일 시민회관에서 개발부담금 담당자와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개발부담금 직무 교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파주시에서 실시하였으며, 업무 전문성을 높여 신속·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에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 개발비용 원가 산출 분석 개발비용 산정사례 등의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수 도시발전국장은 개발부담금은 부과액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많은 만큼 이번 교육으로 더 전문성 있고, 숙련된 업무 수행으로 토지행정 업무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 예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파주시는 작년 한 해 230건에 약 80억 원을 부과하며 지방세수 증대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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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