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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예고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파주시는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1~3)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4~13) ▲피해자 지원대상신청 및 결정지원내용에 관한 사항(14~16)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의 준수 사항 등(안 제17~19)을 담고 있으며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월 10~30만 원의 피해 위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난 5월 8일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이후 6월 내에 자체적으로 마을 이장과 시의원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7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9월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성동 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디엠제트(DMZ) 내 조성된 삶의 터전이며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마을임에도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대성동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다라며,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성동 주민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시민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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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