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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 돕는다…파주시, 민·관·경 협의체 구성

파주시는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경이 함께하는 지역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김진기 부시장 주재로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 202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보고,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따른 기관·단체의 협조 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파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파주시, 파주경찰서, 경기서북부하나센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등 거주·신변·취업 보호 담당 및 지역적응, 의료취업 지원 기관, 민간단체의 주요 인사로 구성됐으며, 정착지원 관련 사업 및 민·관 협력 방안 등을 자문한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탈북민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며, “탈북민 고독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위기 가구를 함께 발굴해 맞춤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지역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코로나193년간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한 반면, 파주시는 타 시군 탈북민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6월 현재 450명에 달하며 경기도 내 10번째 규모다.

 

 이에 시는 정착 지원에 대한 종합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외국어·자격증 등의 자기개발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등의 수요지향적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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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