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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위한 토론회 개최

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은 오는 28'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1967년 이후 디엠지(DMZ) 지역 민간인들의 고엽제 노출 피해 사례가 발생해왔지만, 현행법상으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이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28일 오후 3시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열리며, 황필규 변호사의 주제 발표와 파주시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고엽제 피해자 및 공무원,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파주시에서는 지난 13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박정 의원도 피해조사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토론회 참여 관련 상담(민통선 출입 등)26일까지 파주시 복지정책과(031-940-4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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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