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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추가 연장… 생산비 절감

파주시가 올해 6월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312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인건비 상승 등 농가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파주시에서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203월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게 된 농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임대료 감면 정책이 시행되도록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중앙정부의 임대료 감면 정책 종료를 대비해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임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조례 개정안은 71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내용 확인 및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시민은 파주시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이 농가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료 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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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