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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바람 잘 날 없는 목진혁 파주시의원… 이번엔 가족 운영 승마장 수사 의뢰

시민단체로부터 ‘황제수영’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진정, 고발된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이번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 보조금과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승마장은 목 의원의 어머니 외 2명이 공동대표로 돼 있으며, 2021년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체험 승마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파주시 조사 결과 법원 직천리의 한 승마장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을 체험한 것처럼 인원수를 부풀려 보조금 1천31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보조금 1천312만 원을 회수하고, 제재 부과금 6천5백만 원 부여, 5년 동안 파주시 보조사업 수행 참여 배제 조처를 했다.


 이에 앞서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김형돈 위원장은 승마장 운영과 관련 “승마장 대표인 목 의원이 7대 의원 시절에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시하는 도시산업위 소속으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도 도시산업위 회의록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말’ 산업 관련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다루는 회의에 10회 참석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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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