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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첫 발’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한 파주시가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실태 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 준비에 나섰다.

 

 파주시는 714일 김진기 부시장 주재로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피해실태 조사단은 김진기 부시장을 비롯해 최유각·손형배 시의원, 추원오 경기도의원 파주병원장, 김기영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장, 김동구 대성동 이장, 관계 부서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피해실태 조사단은 1967년부터 1972년까지 대성동 마을을 비롯해 남방한계선 일대에 뿌려진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피해실태 조사단은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조례 제정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에 위촉된 피해실태 조사단은 유엔사의 협조로 대성동 마을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와 피해 사례 및 질환 유형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는 이렇게 정리된 피해 사례 등을 오는 9월 시의회에 보고한 뒤 조례 제정안이 공포되면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기 부시장은 오랜 시간 고엽제 피해를 견뎌낸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파주시는 지난 58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이후 612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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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