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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최수남 고문변호사 재위촉…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 수행

파주시는 최수남 변호사를 파주시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했다.

 

 최수남 변호사는 2019년부터 파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718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을 통해 2025718일까지 2년간 파주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수남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법무부 공익법무관,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로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용 의회법무과장은 고문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분쟁을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행정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법령해석, 쟁송에 대한 소송수행 등을 위해 총 14명의 고문변호사와 변리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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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