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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정책 결정 위한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출범

파주시는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2022.12.28. 제정)에 따라 시의원 및 공론화·갈등관리·법률·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총 16명으로 이뤄진 파주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회의는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공론의제 제안설명 위원회 운영 및 향후 일정 논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원장으로는 한국행정학회 소속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으로는 한국갈등학회 소속 갈등&치유 플랫폼 김미경 대표가 선출됐다.

 

 이날 파주시는 시청사 건립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했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파주군시절이던 1976년 건축된 낡은 시청사는 건물 노후화와 만성적인 공간 부족에 따른 부서 분산 배치, 공간 협소에 따른 건물 임대료 지속 지급,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등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시민 불편에 시달려 왔다.

 

 김광구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 파주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공론장이 형성되길 바란다라며 파주시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과정에 일조를 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의 변화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뜻깊은 과정에 함께할 파주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라며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시에서 중요한 정책을 펼칠 때 시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열린 시정을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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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