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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젠 비대면으로 하세요”



파주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비대면 조사 방식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1인 가구와 부재 세대의 증가,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지난해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는 직접 정부24에 접속해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향후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조사는 820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50미터(m) 내에서 휴대전화로 정부24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본인인증과 세대 정보를 확인한 후 위치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위험군)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는 향후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기한다.

 

 이명희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방문 없이 편리한 비대면 조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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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