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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역대 최대’인상

파주시는 보건복지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09%(1인 기준) 인상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미만(2023년 기준)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기준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고,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1인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약 9만 원(‘23623,368’24713,102), 4인가구는 약 21만 원(‘23162289241833,572)이 인상된다.

 

 20237월 말 기준, 파주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9,273가구 11,538명으로 2024년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신규 수급자 신청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영미 복지지원과장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가 2,000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수급자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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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