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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성 확인조사 완료

파주시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정비 대상 총 7,285건에 대한 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 결정 이후에도 수급 자격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는 2년 연속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사후관리 부분시군 종합평가에서 에스(S)등급을 달성했고,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철저한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차단해 예산낭비를 막고, 수급자에게는 적정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급 자격에 맞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속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미 복지지원과장은 좋은 평가 결과를 유지하는 것은 직원들이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쳐 복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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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