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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 주민등록증 발급 안돼



파주시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주민등록증 발급 및 변경 시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홍보물이 부착됐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사진이 유행하면서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격 외에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변형 가능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주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전 사진과 비교는 물론, 특징점을 추출해 동일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함은 물론,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경우 사진을 도용해 쓰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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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