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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규제개혁 유공’대통령 표창

지난 25일 파주시 보육청소년과 정태원 주무관(사회복지7)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 주무관은 평소 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법규개선 및 정책수립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사회복지 분야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 주무관은 지난 15년간 매해 평균 50건 이상의 제안을 발굴해 1천여 건의 제안을 건의했으며 총 50여 건의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올해도 총 7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준 완화로 국토교통부 건의 수용을 이끌어냈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공모전에서는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 주무관은 평소 시민의 관점에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이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영예를 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업무를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때에 정 주무관의 표창은 값진 성과이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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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