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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업직불제 대면 집합교육 실시



파주시는 91일 파주스타디움 정보화교육장에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은 2시간 과정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파주시는 온라인 사용이 익숙지 않은 임업인들을 위해 집합 대면 교육 방안을 마련했다.

 

 대면 교육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가치 임업직불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에 대해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진행됐다. 임업직불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지침을 포함한 자료도 배부했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공익가치가 큰 임업 분야의 임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관내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들이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임업-in 임업인경영체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화 응대를 희망하는 경우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전화 상담실(1588-3249) 또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031-940-4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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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