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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파주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징수과와 세외수입 체납비중이 높은 5개 부서의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까지의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세외수입 징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파주시 세외수입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036억 원을 부과하고 626억 원을 징수해 60.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4%p 하락했다.

 

 시는 세외수입체납팀을 중심으로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실시해 체납안내문 발송하고,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부동산, 차량 등 채권압류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집중하고 이월체납액은 징수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세외수입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적기에 독촉ˑ압류 등 징수 절차를 이행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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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