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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② 이화여대가 아니라 국방부로 갔어야지...


파평면 주민들과 서울의 시민단체가 수년간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반환을 촉구한 스토리사격장은 1967년 한미행정협정 발효와 함께 19734월 미군 제2사단에 공여됐다. 이 사격장은 파주시 진동면 초리, 서곡리, 용산리 일대 215만 평에 걸쳐 있으며 둘레만도 11.5km나 된다. 남방한계선과는 1km 정도 떨어져 있다.

    

 미군 제2사단에 공여된 스토리사격장은 파평 주민들의 반환 시위가 절정에 오른 2002년 주한미제8군 소유로 넘어갔다. 8군은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던 사유지 매입 계획을 세우고 사격장 영농출입을 통제하며 11.5km의 울타리 공사를 시작했다.

    

 스토리사격장은 한국전쟁 때 두고 온 실향민의 땅이다. 박정희 정권은 이 땅을 미군에 공여했다. 전쟁이 끝나면 금방 돌아갈 마음으로 임진강 언저리에 머물렀던 피란민들은 자신의 땅이 미군에게 공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주민들은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다그마노스전차훈련장(175만 평)의 반환을 요구하며 미군 탱크의 훈련장 진입을 막았다. 서울의 녹색연합과 문화유산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훈련장 안에 있는 6,000여 평의 장자못과 호루고루성의 남쪽 성터, 그리고 조선시대 서예가 미수 허목 선생이 임진강 적벽에 남긴 전서체 등 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파평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환 운동이 확산될 즈음인 2002년 경기북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파주 조리읍의 캠프 하우즈’, 광탄면의 캠프 스탠톤’, 월롱면의 캠프 에드워드’, 문산읍의 캠프 자이언트캠프 게리오웬’, 군내면의 캠프 그리브스’ ‘캠프 보니파스’, ‘프리덤 브리지’, ‘캠프 리버티벨등 미군기지와 4곳의 소규모 훈련장이 반환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재 전 파주시장은 재임 시절 캠프 에드워드에 이화여대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20118월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연구기관 파주 이전을 포기했다. 이인재 전 시장과 박정 위원장, 박찬일 시의원 등은 주민과 함께 서울 이화여대 앞으로 달려가 규탄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화여대 규탄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땅값 때문이라면 국방부를 찾아가 무상반환을 요구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폴리텍대학 유치 땅값 169억 원 국방부 대납은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반환 미군공여지에 대한 정치인의 관심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다. 박찬일 의원은 지난 12월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미군공여지 무상반환을 촉구했다. 내년 파주시장 선거 출마예상자 우춘환(70) 전 경기도의원도 언론 칼럼을 통해 무상반환을 주장했다. 우 전 의원은 파주시가 폴리텍대학 유치를 위해 땅값 169억 원을 국방부에 준 사례를 지적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며 치열하게 싸울 당시, 정치인들은 왜 아무도 무상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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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