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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② 이화여대가 아니라 국방부로 갔어야지...


파평면 주민들과 서울의 시민단체가 수년간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반환을 촉구한 스토리사격장은 1967년 한미행정협정 발효와 함께 19734월 미군 제2사단에 공여됐다. 이 사격장은 파주시 진동면 초리, 서곡리, 용산리 일대 215만 평에 걸쳐 있으며 둘레만도 11.5km나 된다. 남방한계선과는 1km 정도 떨어져 있다.

    

 미군 제2사단에 공여된 스토리사격장은 파평 주민들의 반환 시위가 절정에 오른 2002년 주한미제8군 소유로 넘어갔다. 8군은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던 사유지 매입 계획을 세우고 사격장 영농출입을 통제하며 11.5km의 울타리 공사를 시작했다.

    

 스토리사격장은 한국전쟁 때 두고 온 실향민의 땅이다. 박정희 정권은 이 땅을 미군에 공여했다. 전쟁이 끝나면 금방 돌아갈 마음으로 임진강 언저리에 머물렀던 피란민들은 자신의 땅이 미군에게 공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주민들은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다그마노스전차훈련장(175만 평)의 반환을 요구하며 미군 탱크의 훈련장 진입을 막았다. 서울의 녹색연합과 문화유산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훈련장 안에 있는 6,000여 평의 장자못과 호루고루성의 남쪽 성터, 그리고 조선시대 서예가 미수 허목 선생이 임진강 적벽에 남긴 전서체 등 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파평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환 운동이 확산될 즈음인 2002년 경기북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파주 조리읍의 캠프 하우즈’, 광탄면의 캠프 스탠톤’, 월롱면의 캠프 에드워드’, 문산읍의 캠프 자이언트캠프 게리오웬’, 군내면의 캠프 그리브스’ ‘캠프 보니파스’, ‘프리덤 브리지’, ‘캠프 리버티벨등 미군기지와 4곳의 소규모 훈련장이 반환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재 전 파주시장은 재임 시절 캠프 에드워드에 이화여대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20118월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연구기관 파주 이전을 포기했다. 이인재 전 시장과 박정 위원장, 박찬일 시의원 등은 주민과 함께 서울 이화여대 앞으로 달려가 규탄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화여대 규탄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땅값 때문이라면 국방부를 찾아가 무상반환을 요구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폴리텍대학 유치 땅값 169억 원 국방부 대납은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반환 미군공여지에 대한 정치인의 관심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다. 박찬일 의원은 지난 12월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미군공여지 무상반환을 촉구했다. 내년 파주시장 선거 출마예상자 우춘환(70) 전 경기도의원도 언론 칼럼을 통해 무상반환을 주장했다. 우 전 의원은 파주시가 폴리텍대학 유치를 위해 땅값 169억 원을 국방부에 준 사례를 지적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며 치열하게 싸울 당시, 정치인들은 왜 아무도 무상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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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