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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파주시는 4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그 외 대상자(면적직불대상자)는 농지 면적이 작을수록 많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다.

 

 직불금 신청은 신청 기간에 따라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229일까지로, 대상자는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들에게는 신청 안내 주소가 포함된 문자가 발송되며, 연결된 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 기간은 34일부터 430일까지이며,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금촌3동과 교하동을 제외한 동 지역은(금촌1~2, 운정1~6)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최종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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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