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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속보> 헤이리예술마을 민박 거의 불법 영업 - 행정당국 강력 처벌 방침


 

 



파주바른신문이 집중보도하고 있는 헤이리예술마을의 농어촌민박 불법 영업과 관련 행정당국이 강력 처벌 방침을 밝힌 가운데 그 범위를 파주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5일 농어촌민박 집중 점검 보도자료를 내 애초 등록한 사항과 달리 시설을 늘려 운영하거나 민박사업자가 신고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위생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 등을 8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주시에는 87개의 농어촌민박이 등록돼 대부분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 파주시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헤이리예술마을에서는 민박 8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단속 결과 대부분이 시설을 늘리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농업기술센터, 문화교육국, 경제복지국, 안전걸설교통국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불법 영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습적 위반 행위로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헤이리예술마을에는 현재 8곳의 농어촌민박이 등록돼 있으며 ㅇㄴㄹㅋ10여 곳은 무등록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헤이리예술마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돼 있어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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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남 사진가·최창호 의원 ‘해외입양 70년 컨퍼런스’ 초청 방미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가와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열리는 ‘한국인 입양과 그 세계적 유산 70년’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오는 12일 출국한다. 이용남 사진가는 이 컨퍼런스에서 파주의 미군 기지촌 형성과 성산업에 의한 성병 감염 책임을 두고 닉슨과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등 기지촌문제가 양국의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여성의 인권침해를 강연한다. 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촌 용주골의 군사문화와 지역주민의 트라우마, 현재 김경일 시장이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형성의 정부 책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1960년대 파주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등 전세계로 입양된 ‘아메라시안’과 일반 입양인이 해마다 파주를 찾아오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창호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해외입양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전문가와 입양인들로부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인 입양 70년 컨퍼런스’는 미국 중서부와 동부의 명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