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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단속 공무원과 헤이리 사람들의 이유 있는 하소연


문화시설을 정상 운영하려면 큐레이터 등 직원 월급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는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런 돈이 들어오나요? 웬만한 갤러리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그래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견뎌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업이 불법인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사정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헤이리예술마을에서 영화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의 하소연이다.

 

 주민은 또 나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이곳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문화예술인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팔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문화지구 지정도 사실 허울뿐입니다. 그동안의 재산세 지원 혜택도 기간이 만료돼 지난해에는 개인 돈 4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숙박업을 담당하고 있는 파주시청 공무원의 하소연은 이렇다.

헤이리예술마을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단속 방식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위반 확인서를 달라는 겁니다. 그냥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거지요. 행정기관의 단속 목적은 똑같은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서명할 테니 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정말 맥빠지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요.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 위반과 단속이 반복될 뿐입니다.”

 

 “실제 지난 2015년 헤이리예술마을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10곳이 검찰에 고발됐고, 9곳이 100만 원 ~ 200만 원씩 각각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후 5곳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민박집 역시 시설을 늘리거나 하는 등의 편법으로 또 적발돼 일부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법이 다시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헤이리예술마을 주민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헤이리 사람들은 예술가의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헤이리예술마을 한상구 상임이사는 8일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민박업을 하겠는가? 지금 곳곳의 갤러리가 문을 닫고 있다. 아트팩토리, 리앤박 등 정통 갤러리가 나자빠지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동산업자로부터 건물 매각 문자가 온다. 그렇다고 불법 민박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헤이리는 불법 민박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치는 노점상 문제도 심각하다.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땅에 주말이면 플리마켓이 장사진을 친다. 헤이리가 상업화되고 있다는 시선이 더 짙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파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한다. 그때까지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다.”

    

 헤이리예술마을이 정말 초심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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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