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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검찰 ‘파주시의회 이평자 의장 위증 혐의 기소’


파주시의회 이평자 의장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평자 의장은 2014628일 최영실 전 의원을 지역신문 이용남 기자에게 소개한 후 최영실 전 의원의 남편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이용남 기자에게 건넸다. 이용남 기자는 이 돈봉투를 다음 날인 29일 오후 8시 이평자, 최영실을 금촌의 한 카페에서 만나 돌려주었다. 그러나 이평자는 최영실과 헤어진 오후 916분께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빼 이용남에게 주었음에도 최영실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평자 의장은 이용남 기자의 승용차 사고 사진을 문자로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도 그 사진을 받았고, 다른 의원들도 받았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라며 위증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파주바른신문 이용남 기자는 최영실 전 의원이 이평자 의장을 통해 돈봉투를 보냈으나 그 다음 날 최 전 의원을 금촌역 앞 카페에서 직접 만나 돌려줬고, 최 전 의원과 헤어진 후 이평자 의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실 전 의원은 20163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용남 기자에게 박정 후보를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가 이용남 기자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는 바람에 법정구속 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이평자 의장을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평자 의장의 재판은 131일 오전 105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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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