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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진이야기] 공무원노조의 오얏나무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의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11일 오전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특위) 대상 업체직원들도 있었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전해진 제보에 따르면 손성익 의원은 지난달 9일 밤 9시10분쯤 파주시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다.  해당 업소는 외국인 여성들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술자리를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손성익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여행사 가이드와 동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동행 주장도 허위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현재 폐기물처리업체 입찰과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감사하는 조사특위 위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흥업소 출입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연관지어지는 것에 의혹의 시선도 있다.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6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이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파주시의회의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안건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다.”라며 부결을 두둔했다.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사무감사 부결을 환영하는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이같은 입장은 조사특위 위원장인 손성익 의원의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 시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시위로 이어졌다. 그런데 조사를 받아야 할 폐기물업체 직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의 시위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백 아무개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저분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그냥 침묵시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 논란 때는 공무원노조가 이를 비판하는 시위를 왜 하지 않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백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시위는 언론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이미 보도된 내용을 피켓과 현수막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며 김 시장의 황제수영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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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