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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6월까지 추진

파주시는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공을 위해 활용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도로, 제방, 산봉우리 등에 매설된 시설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 방지해주며, 국토관리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활용된다.

 

 조사대상이 되는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6, 지적삼각보조점 517, 지적도근점 7,353점이며, 필요한 경우 기준점을 재설치하거나 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는 지적도근점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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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