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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법원1 일반산업단지’보상협의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21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원장인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파주시 관계자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을 의결하였으며, 향후 보상계획과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위원들과 협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의 일환으로 천현초등학교 건너편(법원읍 사임당로 870, 2)에 보상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오는 4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최병갑 부시장은 법원1산단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만큼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에 약 30규모로 2008년에 산업단지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수년째 사업지연이 이어지다, 201912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 하기로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파주시는 산업단지 외 기반 시설(도로, 공업용수도, 오폐수관로) 설치공사를 담당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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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