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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층‘수선유지급여 사업’추진

파주시는 열악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5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가구별 수선유지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올해 사업비 46천만 원을 들여 노후 주택 총 56가구(경보수 25가구, 중보수 24가구, 대보수 7가구)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약자인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

 

 앞서 파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협약을 맺고 대상 주택의 구조 안전, 설비 및 마감 상태 등을 사전 검토하여 주택 선정을 마쳤다.

 

 파주시 주택과장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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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해외출장, 행정사무감사 도피 아닌가?” “김경일 시장의 해외 출장 내용을 보면 친선 교류가 주목적이다. 그럼에도 매년 정해져 있는 정례회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해외 출장이 아니고 도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파주시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1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장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정례회 기간 중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1년에 단 한 번뿐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수감기관의 장인 파주시장이 친선 교류에 불과한 행사에 4천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 18명을 데리고 정례회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10일 동안 중국과 폴란드를 나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라며 김경일 시장의 해외 출장 중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파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과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등은 파주시의회가 출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