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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신규 책정 의료급여 수급자에 안내자료 발송

파주시는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로 새롭게 책정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자료를 매월 발송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자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매월 발송되는 안내자료에는 의료급여 제도 개요 및 이용 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의료급여 요양비 진료비 항목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내용 등 신규수급자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처음 접하는 일반인이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안내를 통해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간호사로 구성된 파주시 의료급여 관리사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교육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증가 추세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 검사, 치료비 등 의료서비스 지원과 제도 안내, 의료 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및 자원 연계와 더불어 본인의 비용 부담에 대한 안내와 의료급여 과다 이용 방지를 위한 대상자별 눈높이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신규수급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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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