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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파주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7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됐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번 달 15일 규제혁파 경진대회 예선을 거쳐 엄선된 16개 시·군에 대한 본선 심사였다.

 

 파주시는 개선사례로 첨단산업공장 증설을 위한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추진, 발굴사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칸막이 규제개선 과제를 파주시 하수도과에서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고 이로써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의 이번 장려상은 규제개혁분야 경진대회에서 2016년 우수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기업이 편한 파주, 일자리가 많은 파주를 이루는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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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