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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 및 여건변화 대비 실천계획 수립

파주시는 파주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30년 파주도시기본계획승인(2017.12.29.) 이후 정책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후속 법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한다.

 

 파주시는 2030년 파주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약 70만명, 시가화예정용지 약 33를 근간으로 설정된 주요지표에 맞춰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점검토대상으로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등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각종 개발계획 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한다.

 

 신정하 파주시 도시개발과장은 시 최초로 시민계획단인 희망파주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시초인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을 발판삼아 도시관리계획에도 시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재정비) 용역은 지난 3월 말 착수해 관계기관 협의,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 총 24개월간 추진될 계획이며 결정권한(시장도지사)에 맞춰 12단계로 병행 추진해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신속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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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